강제집행정지신청서 서식 추완항소 무변론판결 불복

 법원의 소장 부본 등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결정이 내려서 무변론 판결선고가 되어 1심에서 패소가 된 사안입니다.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하지 못한 주장을 시작하려고 하니 원고가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을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항소심 접수 강제집행정지신청 서식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신청인 000

광주광역시 북구

 

피신청인 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대구지방법원 2000 가단 0000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0. 0. 0.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 가단 0000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0. 0.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소장 부본 등 일체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시송달료 무변론 판결선고되어 현재 추완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실을 항소심 재판에서 입증하고자 하나 피신청인이 집행을 하게 되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에 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나의 사건 검색 2통

1. 수입인지 1,000원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신청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비용 납부 접수

신청서를 접수할 법원 은행에 방문하여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수를 더해 2회분을 곱한 송달료를 납부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계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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